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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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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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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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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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283임기만료폐기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실용신안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실용신안 물품을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간접침해 규정은 전용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등록실용신안 보호의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간접침해의 범위를 확대함 - 범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

이훈의원 등 10인2019-03-18

161596수정가결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 실용신안 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기간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에 종전에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30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20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제예비심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30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출원인의 성명, 고안의 명칭 등 출원 정보에 관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보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기술내용과 번역문의 내용이 서로 달라 원래의 고안이 아닌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및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2-06-19

160295수정가결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동시에 같이 하는 이중출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동일 기술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실용신안권의 보호를 강화함 -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실용신안권이 소멸됨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실용신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무효심판절차 중에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여 자기가 받은 실용신안의 범위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실용신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정부2000-11-13

유사 개정안

의장법중개정법률안

- 실시중인 등록의장의 의장권자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의장권이 소멸된 경우 일정기간내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오영식의원등 12인2004-12-13

171157대안반영폐기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일정기간내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오영식의원등 12인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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