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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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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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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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주택임대차 영역에서 관리비의 세부내역 제시,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 통지, 실제 지출 비용과의 차액 정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의 임대차 일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1항의 단서조항과 제2항을 삭제함 - 공시방법을 사업자등록증으로 하면서 상가건물을 임차한 비영리법인, 정당,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안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지 않았으나 정부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당법에 의해 등록한 정당, 비영리민간단체도 관할세무소에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에 의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유 중에서 철거 및 재건축 규정을 악용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상기준 등을 정함 -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월세제도로의 전환과정에서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건물주에 의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조항의 악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함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인근의 유사한 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조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도모함 - 임대차 관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법 시행 이전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및 계약해지 빈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를 4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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