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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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경은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입지조건, 규모, 입주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 파산, 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설립 기구로 전환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2년 단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파산·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임차인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함 -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2년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효력은 입주한 임차인 모두에게 미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를 현행 임의설립 기구에서 의무설립 기구로 변경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을 입주 초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부도임대주택 등으로 된 경우로 제한하는 등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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