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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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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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토지ᆞ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함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확대, 택지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택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에 장애요인인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및 택지공급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으나 예정지구의 지정에서 개발계획에 이르는 소요기간과 실시계획에서 택지공급의 승인을 받는 기간이 지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함 - 택지개발계획을 예정지구의 지정 당시에 수립하도록 하고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승인받도록 사업절차를 간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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