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여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신속·공정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진정을 접수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지방사무소가 없어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조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수정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그동안 여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할 예정임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10분의 4를 넘지 못하고 있고, 차별시정을 담당하게 될 소위원회의 경우도 성차별 사항뿐만 아니라 장애·고용 등 여타 모든 차별사항을 함께 다루고 있어 성(性)인지적인 조사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보다 강화하고, 성(性)차별을 전담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