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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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 자격요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설명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대리운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 자격요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대리운전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전화번호, 자본금, 사무실면적, 대리운전자 고용인원 등이 포함하도록 함 -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제1종 보통면허, 운전경력 3년 이상, 대리운전 자격시험 합격, 일정시간의 교육이수자로 함 - 대리운전업자 소속 대리운전자의 자격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는 그 소속 대리운전자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대리운전자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 가입증명서, 요금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시하도록 하고,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대리운전보험에 의한 보장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운전 이용 요금 책정은 대리운전업계에서 정하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의 조합 등 관련업계와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에 신고하도록 함 -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와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운전자를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대리운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거나 위임하고 있지 않아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 부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게도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함 - 대리운전의 신고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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