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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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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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재난 발생 시 시기적절하게 현장에 응급의료를 지원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를 분류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소방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ᆞ도지사의 권한인 관할 구역 내의 구급차등에 대한 지도ᆞ감독권한과 이송업의 허가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업무, 소독업의 신고·영업의 휴업 및 제1군전염병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무 등을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전염병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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