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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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하였을 때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감염정보제공에 따른 인권 피해를 방지하고,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함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보다 활성화하여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용어를 순화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AIDS)를 낙인찍고 그 감염인을 차별·배제하는 감시와 통제의 규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개정안은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해 온 현행법의 과도한 관리·규제조항들을 삭제·정비하고 에이즈 정책 수립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검사·통보·정보의 수집·관리 등 절차에서 차별과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 감염인 인권보장과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며 감염인의 위원회 참여를 명시하여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 학교교육과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교육, 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감염인 인권 보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피검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받도록 강요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검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를 실시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검사 전에 피검사자에게 익명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 - 감염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인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고 감염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표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외국인이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 퇴거할 수 없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최신의 의약품과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공급하고 신약과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인이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가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하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과 감염인의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감염인 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예방·관리함에 있어서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것임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는 것 자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치료권고제도를 신설하여 감염인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과정을 민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AIDS)를 낙인찍고 그 감염인을 차별·배제하는 감시와 통제의 규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개정안은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해 온 현행법의 과도한 관리·규제조항들을 삭제·정비하고 에이즈 정책 수립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검사·통보·정보의 수집·관리 등 절차에서 차별과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 감염인 인권보장과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며 감염인의 위원회 참여를 명시하여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 학교교육과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교육, 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감염인 인권 보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피검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받도록 강요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검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를 실시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검사 전에 피검사자에게 익명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 - 감염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인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고 감염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표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외국인이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 퇴거할 수 없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최신의 의약품과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공급하고 신약과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인이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가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하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과 감염인의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감염인 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예방·관리함에 있어서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것임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는 것 자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치료권고제도를 신설하여 감염인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과정을 민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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