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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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ᆞ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ᆞ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위생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7월 22일 김태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5일 이호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 9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김태환의원과 이호웅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보건복지위원회(‘04. 11. 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4. 12.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제25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찜질방업을 목욕장업과 별도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보류함 -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4건의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원안은 각각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및 면허취소에 관한 청문실시에 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의 수립통보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표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서비스 평가의 경과에 따른 포상 실시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관리 등급별 영업소 위생 감시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 감시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신종업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함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발급에 대한 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함 - 다른 자격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격의 면허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도 표준화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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