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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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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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충남] 충남도, 미래대응기금 지방 배분 비중 확대 요청
보전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교부세 법정률 19.24%에서 22%로 상향 △국세- 지방 세 비율 7대 3으로... 공무원과 노인 · 복지 ·효행·인공지능(AI)·보훈·장애인·윤리·인성교육·역사·문화·청년 분야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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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브리핑 모음(5월 13일)] 예천군, 중대재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
이날 행사에는 ▲안동시 노인 종합 복지 관 ▲영주시장애인종합 복지 관 ▲안동마뜰어울림센터...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지방 행정· 분권 ·균형발전 분야 공동연구 과제 발굴 △AI·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수행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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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홍성주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균형성장 '5극3특', 지방분권 강화,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국가 운영의... 240억 규모 노인복지 시설 거점화 및 스마트 경로당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다문화·장애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 내용을 공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의 경우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함께 입소한 자녀?손자녀가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이 되어도 부양을 책임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음 - 입소자격자 본인이 초고령ᆞ장애ᆞ질병 등으로 스스로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ᆞ손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동반입소하는 자녀ᆞ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2007년 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입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및 임대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2007년 법 개정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ᆞ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에 대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을 정비, 신설하고 간병사 규정 신설에 따라 가정봉사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등을 시·도에 이양하고, 운행차의 검사 대행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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