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는 개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동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적절히 해냄으로써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 보도는 각종 공공시설물과 불법적치물에 의해 무질서하게 점령당하고 있음 - 보행동선이 차단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차도 위로 우회하여 걷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음 - 보행과 관련된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음 - 22개나 되는 기관들이 100여종의 보도 위의 적치물 및 공공시설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할거주의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지지 못하여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남설되어 왔음 - 현행 보행여건 개선사업은 대부분 거리특성화 사업이나 보도블럭 교체 등 표피적인 치장 위주의 행정주도사업으로 추진되어 와서 사업추진의 주동력원이 되어야 할 주민참여가 매우 미흡함 - 보행권 확보와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과 국가 등 관계자의 책무, 공적 추진체계 같은 기본적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보행권의 내용을 열거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제도의 정비, 관련정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 필요한 예산의 확보·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등 관계자들의 책무를 명시함 -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보행정책 관련부처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기본계획과 자치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행정책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행정책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보행여건개선위원회를 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보행정책 수립·시행하는 주체들이 보행정책의 연구·추진, 5년마다 실태조사, 보행여건 개선지표 수립, 시범사업의 추진, 매년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시정요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우수 거리·구역 등에 대한 지정·지원과 같은 보행여건 개선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활성화와 민간단체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행여건 지킴이를 위촉하여 보행권 관련 의식을 확산시키도록 함 -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는 각 개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동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적절히 해냄으로써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 보도는 각종 공공시설물과 불법적치물에 의해 무질서하게 점령당하고 있음 - 보도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저 미흡하여 보행동선이 차단되고 사람들이 차도 위로 우회하여 걷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음 - 보행권 확보와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과 국가 등 관계자의 책무, 공적 추진체계 같은 기본적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보행정책 수립·시행하는 주체들이 보행정책의 연구·추진, 5년마다 실태조사, 보행여건 개선지표 수립, 시범사업의 추진, 매년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시정요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우수 거리·구역 등에 대한 지정·지원과 같은 보행여건 개선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활성화와 민간단체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행여건 지킴이를 위촉하여 보행권 관련 의식을 확산시키도록 함 -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사고로 인하여 해마다 1만명 내외의 사망자와 30만명 내외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 교통안전정책에 총괄 책임을 지고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통안전시책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지니는 기구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도 미흡함 - 교통안전에 관계하는 개별주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 부족 내지 불명확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사용자의 의무, 차량운전자 등의 의무, 보행자의 의무 및 국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 범위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지역, 시·군·구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각각 국무총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 - 국가교통위원회,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각각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계획, 시·도교통안전계획 및 시·군·구교통안전계획을, 매년 전체시행계획, 시·도시행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으며, 권고를 받은 후에도 일정기간의 교통사고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교통관련 인가 및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 -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문화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조사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안전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문화지수 조사 또는 교통안전관리 평가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 대하여 교통안전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과다 발생은 도로 위주의 소통능력 확보가 중심이 되어 왔고,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와 조직ᆞ투자ᆞ조사연구ᆞ교육 등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는 도외시되어 왔기 때문임 -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 또한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정부 등의 책무 면제,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책임기관 모호,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에 대한 교통안전 추진 책임 및 교통안전법 적용 대상에서의 제외, 교통사고 조사 및 관리체계의 정비 미비, 교통안전 진단ᆞ점검과 기타 교통안전관리 조치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들이 종합적ᆞ계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교통안전정책의 기조가 되는 교통안전법을 충실히 갖추어야 할 것임 -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체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교통안전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기구와 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줄여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임 - 현행 교통안전시설을 교통시설로 변경하는 등 교통수단, 교통체계, 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자 등의 용어 규정을 신설함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의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운영자의 의무, 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보행자의 의무 및 국민의 의무를 규정함 -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시·도교통안전위원회,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 - 국가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각각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계획, 매년 전체시행계획, 지역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교통안전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기타 관계인에게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요청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음 - 교통사고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와 과학적인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해 독립적인 교통사고 조사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사무의 일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제약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없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권과 조정·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위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의 검사를 받도록 함 -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에게 검사증을 교부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및 설치자에게 검사증 교부, 계속 사용 검사, 검사의 면제 및 일부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시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 또는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등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