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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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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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신청 및 행정처분,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여 공중위생영업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이기우의원등 18인2004-12-09

171045수정가결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과 신속하고 원활한 가축방역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현행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검사·소독·격리·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시·도 가축방역기관장도 시장·군수에게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엽의원등 10인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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