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133수정가결개정안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139대안반영폐기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신청 및 행정처분,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여 공중위생영업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이기우의원등 18인2004-12-09
171045수정가결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과 신속하고 원활한 가축방역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현행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검사·소독·격리·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시·도 가축방역기관장도 시장·군수에게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엽의원등 10인2004-12-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