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궤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5-05-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삭도·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삭도·궤도 공사의 착수시기와 준공시기를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삭도·궤도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삭도·궤도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사유의 명확화를 위하여 삭도·궤도사업허가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05-05-19

171061원안가결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일반화물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화물유통촉진법령에 의거 시·도에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으므로 본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를 이양하고자 함

김기석의원등 13인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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