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1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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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522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되어 300만이 넘는 다수의 관객이 보고 분노함 - 살인 등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하자는 여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개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서 외국에 비해 현저히 짧음 -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날로 지능화·흉포화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대응 혹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 - 어린이 유괴살인과 같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 범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함 - 국가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명의원등 11인2007-04-27
176439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내란, 외환의 범죄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미성년자 약취ᆞ유인 및 성폭행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혜택을 거둠 - 헌법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임
맹형규의원등 25인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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