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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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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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름까지 바꾸겠다는 개정안의 진행이 왜 이렇게 더딘가 싶어 경위를 살피다가, 정작 그 법 안에 들어... 경륜·경정법 제9조의2 제4항은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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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범죄는 기존 범죄들에 더해 관광진흥법상 유사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 상 온라인 마권, 승자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관련 범죄 등을 새롭게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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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등 10인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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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등 10인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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