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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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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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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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망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음 - 검시(檢屍)는 사망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검시 전문가의 자격?권한?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시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시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검시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 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법의관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병리학 전문의 또는 법의학ᆞ해부학 전공자로서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해부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의관은 검시 업무를 수행함 - 법의관은 변사체를 검안한 후 사인에 대한 판단 및 부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법의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의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등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법의관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ᆞ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검시업무 관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등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환경보호의 명분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설치주체 간의 갈등 및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설치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과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반영토록 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피해와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다소나마 보전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임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약 1천km2로 서울의 1.6배, 제주도의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음 - 산림의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분묘보다는 여러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일지라도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 등을 납골시설에 안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의 묘지와 같은 지역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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