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1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897대안반영폐기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국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으나 기업이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임 - 공개매수기간에도 주식발행회사가 추가로 주식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보유목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주식발행회사가 경영권 방어와 일반주주 및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개선함 - 증권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33인2004-11-18
170551대안반영폐기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증권시장 참여자에게 공개되도록 함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김애실의원등 16인2004-10-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