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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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서울 강남?북 격차는 늘 사회갈등의 요소 중 하나로 자리해왔음 -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울 강북지역의 노후주택과 건물 등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강남?북 격차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서울 강북권역을 한강 이북 자치구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규제의 완화 또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제외를 규제특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로 정의함 -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에 규제특례를 적용 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남북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이러한 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책무로 정함 - 구청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러한 계획을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례를 둠 -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운영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이를 분석?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환수한 개발이익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관할지방자치단체 발전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신도시를 재건축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건축, 재개발 등을 위해 용적률을 비롯한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신도시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신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ᆞ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함 - 신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신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재건축사업을 다른 재건축사업에 우선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신도시재생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간척지활용사업에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협동조합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함 -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2분의 1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되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하여는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됨 - 관리권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임대계약의 체결, 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 대하여 간척지 농산물의 판매촉진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및 해제의 기준·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을 준광역화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결정(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ᆞ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 중 법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은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며, 용도지구의 지정ᆞ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대도시의 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ᆞ위해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게 함 - 대도시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이 실시계획을 지정 또는 인가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인ᆞ허가 등의 고시ᆞ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하고, 법정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대도시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대도시의 장에 대한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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