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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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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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출발점은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이 보전녹지지역에 위치하면서도 야영장 규모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에... 실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는 야영장이 '휴양시설'의 하나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시는 율동캠핑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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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바람의나라' 확률정보 미공개 논란
게임산업 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아이템의 종류·등급... 문화체육 관광 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같은 법 제45조 제11호는 제38조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제한하며, 테마파크시설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문화관광위원회는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관광사업자가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취소·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함 -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원시설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지의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 관광특구지역안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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