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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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WTO ·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농업여건이 급격히 변해가고 있어 농업농촌의 종합적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 농업의 지속적 발전,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지역농업활성화라는 농정의 기본 이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시장논리에 입각해 있음 - 분권화에 따른 국가시책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여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부응하고자 함 -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농업인단체의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농업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고려,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노력하도록 함 - 식량자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함 - 식량자급계획에는 식량자급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품목, 작목별 중량, 열량, 금액기준 식량자급률의 목표치, 적정 재배면적, 사육두수, 예산확보 방안 등의 내용 및 시책을 포함하도록 함 - 식량자급계획수립 시 적정자급 목표를 주량기준으로 계산하여 표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함 - 정부가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규정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정부가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통일대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의 식량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적정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는 농지의 소유·보전·이용·관리 실태를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 정부는 농업통상협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농축산물 및 관련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상의 진행과정 중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식량자급목표치 달성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식량자원은 세계 식량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식량이 무기화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안보상의 문제임 -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급능력은 반드시 유지해야 할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경지면적의 감소와 시장개방 확대로 30%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수준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투명한 세계 식량수급 전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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