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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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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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군 함정근무병과 같은 특정 병과에 대한 복무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대해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피병과에 대한 복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함정의 대형화·첨단화로 숙련된 인원이 다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해군병의 함정 근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함정근무병 구성비는 초임 병이 과다하고 숙련병은 부족한 비대칭적인 구조가 형성 중임 - 함정근무병은 최전방 전투병으로서 함정의 전투력 발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숙련된 함정 병의 부족은 전투함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함 - 이에 해군 함정근무병에 한해, 복무기간의 단축을 최대 2개월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군병 지원자의 함정 근무를 유도하고 함정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군의 함정근무병의 복무기간을 최대 2개월 추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함정근무를 유도하여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이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5. 2. 21) 및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5. 4. 15)에 각각 상정되어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3차(2005. 2. 22, 4. 19, 4. 20)에 걸쳐 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법률안들의 내용을 수정,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현역복무자 및 행정관서 근무 공익근무요원 외의 병역의무 이행자에게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시 우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일부 시정함 -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신성한 병역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병역기피 목적의 도망, 잠닉, 신체손상, 사위행위자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개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6. 22 및 2005. 11. 10에 각각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현역 등의 군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함 - 수의사도 의사 등과 같이 수의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의분야의 전문지식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두도록 하여 복무관리 부실사례를 예방하고, 징병전담의사의 자격박탈 사유를 명확히 함 -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근거를 정함 -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함 - 농림부장관은 수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공익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등에는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시 편입대상자는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약정근로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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