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ᆞ벽지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도시와의 보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 경비의 지원 수준이 낮아져 안정적으로 보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공공보육 기능을 확대·활성화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와 아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영유아는 도시지역의 영유아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보육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있어 도시지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에 도서·벽지 이외에 새로이 농어촌지역을 포함시켜 보육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지역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여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3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05년 11월 24일 이들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 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하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부여함 - 보육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의 대여 또는 명의대여 등을 제한하고자 함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는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보육과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함 -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함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2월 12일 제26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07년 4월 24일 제26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대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 -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이용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이용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