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9-23중립

[Who Is ?] 강청희 국민건강 보험공단 이사장

혜민병원 진료부장 겸 흉부외과 과장을 지낸 뒤 2004년 연세서울의원을 개원했다.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보험료 예상 수입 대비 지원율은 14.4%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법정 지원 비율을 합한 20%에는 못...

doctorstimes.com2026-09-04중립

[병원계 소식] 9월 4일

시민들의 건강증진 에 기여하고자 주최되었다. 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총 10회 진행예정이다.... 지난 2004년 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꾸준히 유지해 온 노원을지대병원은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배후 진료과와...

doctorstimes.com2026-09-03중립

[병원계 소식] 9월 3일

2003년 아프리카 4개국에 자전거를 기증한 데 이어, 2004년 세계자전거지원선교회(BMW·Bicycle Mission to the World)를... 극복과 국민건강 증진 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협약을 갱신·체결했다. 양 기관은 2007년 첫 업무협력 협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7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4-08

2217930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316본회의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2026-03-06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흡연율을 억제하려는 것임 - 담배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갑당 500원 인상되는 경우 성인남성흡연율이 2003년 현재 56.7%에서 52.6%로 하락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이 약 1,185억원,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이 약 6,20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확대(안 제25조제1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 한도를 재설정하려는 것임

정부2004-10-19

170590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흡연의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동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조정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 한도를 재설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함

장향숙의원등 17인2004-10-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