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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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2일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 법률안, 2004년 11월 15일 김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동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통합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추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를 재조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확충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내국세 총액 중 교부금의 비율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교부금의 교부에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제도 및 특별교부금 교부·집행에 관한 절차적 규정 등 일부 교부금의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함 -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부분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그 유효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3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년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제253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및 제256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위원회(2005. 4. 22~25), 제254회 제1차 및 제3차 위원회(2005. 6. 15~21), 제256회 4차 위원회(2005. 11. 3)를 개의하여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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