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090원안가결개정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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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55대안반영폐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분야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의 전문성·공공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이 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전환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되고, 악취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10-04
171089원안가결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4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환경노동위원장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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