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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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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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주거지역 등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騷音度)표시의무제를 도입하여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함 -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 및 소음도표시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4년 10월 4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과 2004년 11월 12일 이덕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 의결함 - 검사대행자·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지정·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오염 측정대행업의 업무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악취 측정업무를 추가함 - 수질·대기 등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업무가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측정, 방지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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