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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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명령 및 정화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명령을 미이행하는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함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에 관한 공법과 사법 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 확대와 책임한도를 설정하고,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고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과중한 정화책임 완화에 따른 현행법 상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임 - 토양환경평가 실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선의ᆞ무과실로 간주하는 현행 조문에서 선의ᆞ무과실 추정으로 개선하여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거짓ᆞ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토양오염에 따른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 간의 법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법상 오염원인자 조항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정화책임한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여 과중한 정화책임을 완화하도록 함 - 다수의 정화책임자가 존재할 시, 우선 정화조치명령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합리적인 정화조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등을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ᆞ유출한 때 등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토양오염의 신고를 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토양오염의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ᆞ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오염 원인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현행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오염원인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장관과 시?도시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오염토양의 정화상태를 확인하여 관리?감독 할 수 없는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토양정화 검증제도를 신설하여 토양정화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임 -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업무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방지조치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환경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동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법의 목적조항 중 토양오염의 개념에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포함시키고,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를 임대 또는 양도할 때 해당부지의 토양오염검사를 임의규정으로 둠 - 토양생태계보전이라는 동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내용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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