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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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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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대표 중임제한' 법령 시행 전 임기도 재임 횟수 포함?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2004년 부터 동대표를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규정은 2010년 11월 삭제됐다. 구 주택법 시행령은 2010년 7월 6일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나를 살린 맨발걷기… 이제는 모든 국민의 운동 됐으면” [나의 삶 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 ‘ 주택법 ’,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담당) ●1997~ 2004년 폴란드 LG페트로은행 은행장 ●2010년 KB금융 최고전략책임자(CSO) 부사장 ●2016년∼현재 강남...
![6억 대출 규제 벗어난 오피스텔은 지금 [감평사의 부동산 현장진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2025%252Feconomy%252Fimages%252Feconomy600600.png&w=3840&q=75)
6억 대출 규제 벗어난 오피스텔은 지금 [감평사의 부동산 현장진단]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 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장은 주담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2004년 준공해 이미 입주 20년이 지났지만 관리가 잘 돼 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1~2개동, 많아야 4개동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중개정법률안
-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택지를 공급받는 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격을 제한하고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함 - 공공택지 안에서 택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원가를 바탕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격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주택의 택지비 결정방식은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공택지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 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마련 및 주택관리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 기관 선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 -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공시함 -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계속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함 -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입주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의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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