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breaknews.com2026-08-21중립

이날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 ▲광주과학 기술 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 ▲대구경북과학 기술 원법...

newspenguin.com2026-07-22비판

지난 10일, 「물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 입법예고가 종료된 바 있다. 개정 안은 물 관리 기본법 제14조... 이동률 건화 부사장(전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시대의 물 문제는 더 이상 댐 하나를 더...

laborplus.co.kr2026-07-16중립

민주노총 건설 노조가 "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노동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 기계 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의 개정 안이 지난 9일 김종양 국민의힘...

- 성실한 책임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능력 평가제도를 정비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및 기술경력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09-22

178215원안가결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을 연장하고 부실감리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시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함 -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사용 의무를 강화함

건설교통위원장2008-02-18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