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의무화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및 성능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의 작성 및 구매계약실적의 통보 내용을 보완함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1일 오영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를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글로벌 아웃소싱 확산, 외국인투자의 확대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및 지정계열화제도를 폐지하고 기업간 자율적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함 - 기업간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거래관계의 공정화를 기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