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정부 시책에 이를 근절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해당 정보의 공개, 유통, 유포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됨 -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속도와 광범위성,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 체계와 제도 강화가 필요함 -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시 의무 부여함 - 정보게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보장함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온라인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함 - 열람차단 및 삭제 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여부에 대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 부여함 - 온라인분쟁조사관을 신설함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0일 김양수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5년 11월 3일 김정훈의원 등 1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3일 홍창선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정보통신망을 통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스팸 발송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시 검사일시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6월 22일 심재엽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8월 23일 심재엽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6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2일 안병엽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4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네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네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 근거규정의 마련, 이용약관 가인가제도 폐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 감면범위의 기준을 정하여 위임,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직접 자료제출 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일시보관제도 도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불법통신의 금지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규정 삭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행위를 제외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