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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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 개정에 관한 청원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들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한 결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05. 2. 21.)에서 이들 법률안과 청원을 각각 폐기하기로 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2005년 1월 1일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회계의 연속성상 과거의 분식회계가 연속적으로 반영되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거 분식을 해소하기 위한 분식회계의 경우 집단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적용상의 특례를 두되, 과거 분식회계가 그대로 반영되거나 이를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해소하는 정당한 해소방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법적용을 배제하도록 적용특례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어려움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3회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적용시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최저임금 적용주기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회계연도 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취약근로자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변경함 -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함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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