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0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669수정가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와 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고, 기관 및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사업에 쉽게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로 개편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민간투자사업시행방식을 추가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확대 개편함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체제로 전환함 - 시중의 여유자금을 민간투자사업에 보다 쉽게 유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4-10-29
177944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을 명문화하고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중장기 재정수요를 수반하므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사업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함 -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김충환의원등 10인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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