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전재정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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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예산제도는 정부가 제출하는 사전예산과 본예산을 두 차례에 걸쳐 심의토록 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심의기능의 내실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사전예산의 취지를 지니고 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이행을 기속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완의원등 11인2007-09-12

170180임기만료폐기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핵심적 기능임 - 1963년 권위주의정권이 입법부의 재정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한 이후 40여년 동안 낡은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결산심사권이 형식화되는 근본 원인이 되어왔음 -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고 나라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제17대 국회개혁의 첫 걸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

김덕룡의원 외 120인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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