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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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2040 탈석탄 추진…전력·물관리 체계 전면 ...
장기 지연 사업과 망 이용 계약 미체결 사업도 정비한다. 향후에는 선착순 접속 대신 경제성·공익성·계통... 가뭄 취약지역에는 강릉·덕적도·보령 등을 포함한 지하수 저류댐 8개소를 2030년까지 구축하고, 하루 120톤...
경기도내 반도체 대기업 인근 하천 염소·황산이온 농도 '비상'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지하수 와 하천수 등 자연수에 흔히 녹아 있는 성분으로 치명적인 유해물질은... 재 이용 기술 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 원삼 SK하이닉스는 첫 번째 팹을 건설 중이며...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가동 앞두고 수질 조사…방류수 영향 살핀다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지하수 와 하천수 등 자연수에도 흔히 존재하는 성분으로 치명적인 유해물질은... 용수를 공급하는 만큼 기업도 폐수 감축과 재 이용 기술 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수 유출지하수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폐쇄ᆞ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지하수의 측정 등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규정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변동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하고 있음 -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정목적이 유사한 지하수보전지구와 개발제한지구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및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함 - 지하수보전구역을 지하수보전지구와 지하수개발제한지구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정목적과 기준이 유사하여 그 실효성이 적음 -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통합·지정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지하수오염 발생시 신속한 정화작업이 이루어져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하수시공업자의 불법 지하수개발 금지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국고지원이 없는 상태이고 자체 예산확보도 어려워 지하수 관리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서 지하수 보전·관리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시장·군수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 - 지정목적이 유사한 지하수보전지구와 개발제한지구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및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지하수개발·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교육훈련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단체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함 -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ᆞ이용제도를 개선함 -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 -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지하수개발ᆞ이용시공업자가 허가ᆞ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지하수개발ᆞ이용 관련 단체의 설립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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