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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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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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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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체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협의 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금액으로만 협의토록 되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단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보상을 완료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유기간을 고려하도록 개정함 -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해 온 주민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 투기적인 매매를 방지하고자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결절차를 거치기 전에 보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보상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토지소유자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통한 갈등해소 등을 통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보상시점의 토지가격 변동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행 토지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외에 인근 유사토지의 실거래가격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함 - 수용되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의 평가는 국가의 재정지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고도의 공익성·공정성 및 윤리성이 요구됨 - 감정평가업계는 시장개방과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이 업무수주를 위한 감정가격 경쟁으로 변질되어 감정평가의 본질을 침해하고 시장의 가격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 부실평가와 부조리 발생, 보상비 증가로 인한 국고낭비 등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지가불안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매년 약 9조원에 이르는 토지 등 보상비를 시장논리를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손실보상의 재원인 세금의 최종 부담자로서 일반국민의 이익, 즉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그리고 보상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평가 의뢰시스템 개선 등 사전적 견제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됨 -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종전 감정기관의 사업시행자 선정 외에 토지소유자 추천제도를 도입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개인의 기대심리와 요구수준을 반영하여 보상액을 산정함으로써 보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을 안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민간 감정평가의 견제장치로서 중립적인 감정기관을 참여시켜 보상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고 헌법상 요구되는 정당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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