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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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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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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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충청남도의 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소재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청사의 소재지 변경예정지역에는 새로운 신도시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새로운 시의 설치에 따른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볼 수 있음 - 주변지역인 예산과 홍성의 도심권은 특히 경제적 공동화의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음 - 주변지역인 예산·홍성의 도심권에 예상되는 경제적 침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충청남도청사의 소재지 변경으로 공동화가 예상되는 예산군·홍성군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예산군·홍성군, 공공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고시하도록 함 - 과밀억제지역 중 주변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주변지역에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 충청남도지사는 주변지역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주변지역에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설립지원을 위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도록 함 - 노동부장관은 충청남도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지원도시개발사업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하는 주변지역 내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충청남도는 지원도시사업구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도시개발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상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의 인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이를 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이행명령, 간이상수도의 인가·변경인가 및 인가고시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먹는 샘물의 수입과 판매의 제한, 먹는 샘물의 제조업체 등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등을 시·도로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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