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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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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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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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여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팔린 수입차 중 1억5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의 판매대수는 2만4356대로 전년인 2021년 대비 27% 증가함 - 법인이 고가 수입차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가능함 - 법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인한 사용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편익을 얻는 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탈법적 행태를 방지하고 공정 과세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 과세하도록 함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한 소득세율을 100분의 35로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징수 하도록 함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주식양도소득 전면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 실지거래가액 기준 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제안함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시가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과표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음 - 부동산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함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소액주주에게까지 확대함 - 2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주택양도소득공제 혜택을 줌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하 “상장주식”이라 함)의 양도차손은 1년 동안 통산하여 이월공제함 - 상장주식의 연평균 보유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당해연도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연 750만 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상장주식등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둠 -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따름 -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주식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파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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