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106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다 공개한다더니 0건?”…5개월째 헛도는 조세심판원 개혁
edaily.co.kr2026-10-13비판

[단독]“다 공개한다더니 0건?”…5개월째 헛도는 조세심판원 개혁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으로, 앞서 4월 ‘공정·투명한 조세심판 구현을 위한... 사생활 침해 우려, 기관정보 보호 등을 우려해 모두 공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상...

[심층] 국세 청 60년 새 미래를 위한 도약…AI 혁신, 장밋빛 꿈과 과제
tfmedia.co.kr2026-04-02중립

[심층] 국세 청 60년 새 미래를 위한 도약…AI 혁신, 장밋빛 꿈과 과제

AI가 납세자 권리를 구속하는 판단을 내릴 때는 고강도의 감독이 필요하고, 투명성 보장‧편향성 제거 등이 포함돼 있다. 영국 국세 청은 데이터 보호 법(Data Protection Act 2018)을 통해 AI 사용에 대한 선을 긋고 있고, 일반...

[판세]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도 세무조사에 해당할까?
sejungilbo.com2025-09-29중립

[판세]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도 세무조사에 해당할까?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때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 사유가 있는 이 사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9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10
2217075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3인2026-02-26
2215902법사위 통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789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 과세정보 제출요구가 과세정보를 공개할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가 과세행정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 국회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등 10인2004-11-09
170786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국회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의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각각 50% 인하함

심상정의원등 10인2004-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