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061원안가결개정안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5-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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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25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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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물터미널에 가공·조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화물터미널 설립 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하도록 함
노영민의원등 12인2006-03-29
170570수정가결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를 지원하여 전문물류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물류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물류체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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