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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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동훈 딸 MIT·김민석 아들 코넬대…미국 명문대 입시의 진짜 기준은?
즉 미국 대학이 알고 싶은 것은 단순히 ‘무엇을 했다’는 결과가 아니다. 그 활동을 왜 시작했는가? 학생... 고등 학교 에서 표절 예방 관련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고, 학생들이 추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유사한...
![[청년이 묻다] 고동진 "청년의 미래 위해 정치 도전…법과 제도로 삶 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984_116869_3323_v150.jpg&w=3840&q=75)
[청년이 묻다] 고동진 "청년의 미래 위해 정치 도전…법과 제도로 삶 바...
단순히 청년들과 소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싶었다.... 청년들도 '나는 뭐든 배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학교 의 정규 교육 과정 밖에서도 적극적으로...
검찰개혁 아이콘 임은정이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된 이유: 슬로우레터...
한동훈은 김희단이 고등 학교 동아리에서 만든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는 의혹으로... 롭 맥밀런(퍼스트시티즌스은행 부행장)은 “해법은 단순히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이너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학습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좀 더 배려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교재에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학습자도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색을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에게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적절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고자 함 -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 학생은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 -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됨 - 부정행위가 학생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조직화되고, 매년 대물림되어 지속됨 -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가 된 자가 다시 응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인성교육 및 사회봉사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함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육부실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권리구제조치를 마련함 -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휴강문화를 바로잡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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