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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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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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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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구분 없이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이 미성년자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입학전형자료의 일부인 점을 고려한다면 조직적부정행위자가 아닌 단순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시험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이의 제재조치도 달리하여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 및 교원 현황, 졸업 후의 취업 실태, 학교재정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최대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고 공정하고 정직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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