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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10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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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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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큐레이터십 없는 한국의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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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큐레이터십 없는 한국의 큐레이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과 그 시행령에 근거한 학예사 자격 체계는 학위, 시험, 재직 경력이라는 학술적... 이렇게 명칭 의 위계와 실제 업무의 전문성이 서로 어긋난 직제는 채용 공고의 직무 기술서를 모호하게 만들고...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ajunews.com2026-08-18긍정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학예사 등 전문인력 양성, 국립 박물관 · 미술관 설립 협의와 공사립 박물관 ... 따라서 국립현대 미술관 은 ‘ 박물관 ’이 아니라 ‘시각예술 진흥 사업의 수행기관’ 중 하나로...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일단 멈춤, 통합과 소멸의 시대, 심상찮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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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이 범주를 신설한다면 ‘미술회관’이나 ‘전시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술전시관’이란 명칭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전히 미술관 으로 유지하는 기관은, 등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452수정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과 학예사를 둘 수 있고,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부재함 - 개정안에서는 학예사 자격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3-29
1916714임기만료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을 취소하고, 준학예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함 - 해당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09-03
1901292수정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예사 자격 취득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예사 제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예사의 등급을 정학예사와 준학예사로 간소화하고, 국ᆞ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부 자료 접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김재윤의원 등 10인2012-08-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180임기만료폐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기부자에게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광재의원등 17인2006-10-20
174705수정가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의 및 사업범위에 교육기능을 명시하고, 박물관 협회의 허가요건 중 공공이익증진 요건을 삭제함 -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정부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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