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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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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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정보제공 의무와 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습지보호지역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ᆞ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던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습지보호지역등의 이용료 징수 권한 등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습지조사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을 명시하여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조정 및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자연생태계 보전·복원계획 및 주민지원대책의 수립·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의 확대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공동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붙박이장 설치권고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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