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71053수정가결개정안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로컬뉴스]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소식
ekn.kr2025-02-25긍정

[E-로컬뉴스]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소식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 활성화 △ 지방분권 과 마을자치 강화 △성평등 정책 총괄 기능 강화 △대자보... 27∼28일 환경부 주최… 습지 보전 정책 공유·관리방안 논의 광주시, 국내 첫 도심속 국가 습지 '장록 습지 ...

['희망 안동' 밝히는 안동시의회] ( 중 )자치 분권 ·지역재생 연구회
imaeil.com2024-05-22비판

['희망 안동' 밝히는 안동시의회] ( 중 )자치 분권 ·지역재생 연구회

견학, 습지 보전 ·활용을 통한 생태 관광·소규모 도시재생 등 견학 등 선진지를 통해 안동 지역사회 발전 모델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지역소멸·인구감소·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노력 '안동시의회 자치 분권 및...

[이번 주 국회에서는] 18일 본회의 및 인사청문특위 등 7개 상임(특)위 ...
straightnews.co.kr2023-07-17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18일 본회의 및 인사청문특위 등 7개 상임(특)위 ...

지방분권 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조찬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신현영, 조명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936임기만료폐기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정보제공 의무와 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4-29
1907151대안반영폐기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습지보호지역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ᆞ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던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습지보호지역등의 이용료 징수 권한 등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습지조사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3-10-07
2209964상임위 심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을 명시하여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강화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4-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759수정가결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조정 및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자연생태계 보전·복원계획 및 주민지원대책의 수립·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의 확대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08-23
171065수정가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공동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붙박이장 설치권고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등 12인2004-12-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