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특위법은 대통령이 직접 농촌을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
지방 분권 기반의 자율 농정 수립, 안전한 국민 먹거리의 안정 공급,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여성 농어업인 에 대한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 ◇ 대통령이 농촌을...
6·13 지방 선거와 지방 농정 개혁 정책토론회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한다.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정부 입장 ▲김철 과장=문재인 정부의 가장 주된 목표 중 하나가 지방분권 이다. 정부에선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많은...
[정책탐구] 文 정부 공약이행 촉구 긴급회의 “농업 회생 기회 ‘골든타...
농정체계에서 지방분권 적 자율농정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농정 3대 목표와... 하지만 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과 같은 여성 농민의 권리 보장에 대해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5일 김현미의원 등 43인으로부터 제안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2월 3일 조일현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제안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이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림부(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도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함 -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규정함 - 여성농어업인육성에 관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