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휴직 및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함 - 재량행위의 투명화와 관련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함

정부2006-08-16

175553수정가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등록절차 등에 관한 창작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설정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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