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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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물관리법으로 규정한 먹는물은 수돗물, 먹는샘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먹는물에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함 - 샘물을 이용하는 청량음료, 주류 등 그 밖의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먹는샘물과 그 밖의 샘물 간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함 -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추가함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함 - 정수기제조업자 및 정수기수입·판매업자 등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신설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먹는물 검사기관에서 부정하게 수질검사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새로 마련하여 공익을 보호하도록 함 -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종전에는 먹는샘물 판매가액이나 제품에 사용된 샘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샘물취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샘물과 음료류ᆞ주류 등 기타샘물 간에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 개발허가를 받거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샘물 개발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을 개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샘물 개발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샘물 개발허가 취소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샘물 개발 지연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기준 변경,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결격사유 및 벌칙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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