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5-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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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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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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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출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과 신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하여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시하게 함 - 가축방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확대함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의 진료비 거짓청구 등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수의사·동물병원에 대한 지도·명령권한을 조정함 - 수의사면허효력 정지처분 절차와 사유를 보완함 - 수의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5-05-02

171045수정가결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과 신속하고 원활한 가축방역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현행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검사·소독·격리·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시·도 가축방역기관장도 시장·군수에게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엽의원등 10인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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