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 공정안전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지진 등 자연재해,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공정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사내하청, 파견, 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노동자들의 안전ᆞ보건에 대책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음 - 20대 국회에서 시급히「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도급사업 시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함 - 안전ᆞ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ᆞ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함 - 도급사업 시 안전ᆞ보건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삭제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지역인근 주문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 제18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제29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상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별도 설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의 인정과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제고와 활동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시 제재규정을 마련함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