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

-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가 자율방역 의식고취 및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이 법을 개정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동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 대상을 현행 1종 가축전염병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축의 거래기록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음 - 소독설비를 갖추고 가축 및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사료제조업자와 가축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를 추가함 -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농장 또는 마을단위로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게 하여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 수의사가 아닌 자의 가축방역관 업무대행 규정은 가축방역관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의사 자격이 있는 자의 가축방역관 임명규정을 존치함 -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제도와 관련 가축의 소유자등이 병성감정을 신청한 경우 병든 가축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한 것은 신고누락 등 가축방역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병성감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에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제한 등 조치를 농림부령으로 정하여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불이익 처분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토록 법령에 명시함 - 동물검역관의 직무수행과 관련 검역물이 없거나 검역업무와 무관한 장소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역관의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과 같이 검역물을 적재한 장소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검역물을 휴대반입한 자의 검역조치와 관련 수입하는 자의 표현을 수입하는 자로 수정하여 여행자가 입국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신고토록 문구를 명확히 함 - 병든 가축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 등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범칙금제도는 형사처벌에 준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통칙·통고처분·범칙금의 납부·통고처분의 효과 등 조항을 구분하여 신설함 - 개정안은 형사처벌 규정이 일부 삭제되는 등 변경이 있으므로 부칙에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음